2021학년도 제4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재정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 02. 22.(화), 14:00~14:40 (※ 개회 14:02, 폐회 14:40)

□  장 소 : 석관동교사 본관 4층 총장부속회의실

□  출석위원 : 9명(재적위원 15명)

ㅇ 당연직위원(5명 참석)

-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극원장, 영상원장

※ 불참위원: 음악원장, 미술원장

ㅇ 일반직위원(4명 참석)

-  외부위원: 김용삼(위원장), 직원대표: 정동선, 김현철, 학생대표: 장세진

※ 불참위원: 외부위원(권혁준), 교원대표(서정록, 박인수), 학생대표(정수인)

□  기타 참석자

ㅇ 총무과장(간사), 교무과장, 기획과사무관, 시설과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주무관, 공무직직원(참관)

□  회의 안건

ㅇ 보고 안건

-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예산 불용처리

ㅇ 심의 ․ 의결 안건

- 2022학년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안)

- 2021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안)

- 2022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대학회계직원(공무직 포함)의 총 정원

ㅇ 기타 논의

-  차기 재정위원회 개최일 선정

-  회의록 대표 서명 위원 호선

2. 재정위원회 회의내용

□  개 회

ㅇ  (간사)  재정위원회 재적위원 15명 중 현재 9명이 참석하여 과반이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ㅇ  (위원장)  개회를 선언 함. (의사봉)                  [개회시각: 14:02]

□  안건 설명

ㅇ  (간사)  회의에 상정된 안건 목록을 설명함.

□  보고안건.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예산 불용처리

ㅇ (기획과사무관)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예산 불용 처리에 대하여 보고함.

21.11월 재정위원회에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기존의 35백만원 예산에 70백만원을 이용해서 총 10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12월~1월에 외주 연구용역과 학교 자체적 발전 전략수립에 대한 논의 끝에, 이미 중장기 계획은 19년도 마스터플랜에서 세웠고, 20년도에 세부실행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학교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2040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이 나와서,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함. 이에 105백만원의 예산은 불용하게 되었고, 22년도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산이 22년도 자체 예산 편성에 포함되지 못하였기에 불용되는 예산의 일부(90백만원)를 4월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함.

ㅇ (김용삼위원장) 105백만원 예산의 불용 확인 및 발전전략연구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90백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확인함.

ㅇ (기획과사무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 답변함. 자체수입 예산에 53백만원으로 배정된 예산은 설치법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심의위원회 자료 제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그 외에 발전전략연구 수립을 위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태임을 설명함.

ㅇ (김용삼위원장)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함.

ㅇ (기획과사무관) 추가 편성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재차 답변함.

ㅇ (김용삼위원장) 해당 안건은 불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사항임을 전체 위원들에게 정리해서 설명함.

ㅇ (정동선위원) 외부용역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선정기관이 없어서, 내부의 한국예술연구소가 업무를 수행하기로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질문함.

ㅇ (기획과사무관)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함. 업체선정의 어려움과 중장기 계획을 세운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외부에 맡겨서 2040을 세운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포기 했다고 설명함.

ㅇ (김현철위원) 그럼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건 맞는 건지 질문함.

ㅇ (기획과사무관) 한국예술연구소가 우리 학교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 한국예술연구소가 중장기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기초연구를 해주면, 학교 측의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문구 및 내용을 같이 조율할 예정임을 답변함.

ㅇ (기획처장) 기존의 발전전략이 많이 있었는데. 왜 발전 전략을 또 수립하느냐에 대해, 어떤 목적성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많은 발전 전략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성이 되었고, 못 미쳤는지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기획위원회 안에서 제기 되었음. 그래서 실질적이고 막연히 화두를 던지는 발전전략이 아니고, 이번 30주년을 맞아 점검하는 기회를 갖자. 그럼 예술연구소가 그걸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음.

ㅇ (김용삼 위원장)  해당 보고 건에 더 의견이 있는지 위원들에게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자 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기로 함.

□  심의안건 ①. 2022학년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안)

ㅇ (교무과장)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있는지 물음.

ㅇ (교무과장) 지난해와 차이가 없음. 단지 지급대상 인원수에서 교원 현원의 차이가 있을 뿐,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함을 답변함.

ㅇ (김용삼 위원장)  예산규모만 조금 바뀌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동일함을 확인함.

ㅇ (김현철위원) 총예산은 계속 변동이 없어 왔는지 물음. 증액이 되었는지?

ㅇ (교무과장) 20학년도, 21학년도에는 같은 예산인데. 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임을 답변함.

ㅇ (김현철위원) 계속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건 아닌지 질문함.

ㅇ (교무과장)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음. 결산에 따라 금액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함.

ㅇ (김현철위원) 교원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질문함.

ㅇ (교무과장) 교수 현원과 퇴직자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함.

ㅇ (김용삼 위원장) 인당 지급 금액은 변함이 없는지 질문함.

ㅇ (교무과장) 별 변함이 없다고 답변함.

ㅇ (김용삼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심의안건 ②. 2021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ㅇ (시설사무관)  2021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지난해도 매년 한예종이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걸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하고, 매년 대학회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ㅇ (시설사무관 위원) 단가요금 인상이 그 다음해에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파악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ㅇ (정동선의원) 저희 학교가 난방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해마다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음. 본예산에서 미리 반영해서 추경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시설사무관) 매년 문체부에 예산을 올리고 있음. 공공요금은 크게 인상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건물 증축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소속 기관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재부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변함.

ㅇ (김용삼 위원장) 다른 기관도 나중에 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용할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심의안건 ③. 2022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 (예산사무관)  2022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위원들에게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심의안건 ④. 대학회계직원(공무직 포함)의 총 정원

ㅇ (예산사무관)  대학회계직원(공무직포함)의 총 정원에 대해서 설명함.

ㅇ (김현철위원) 정원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여기서 정원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총 정원을 보고 드리는 차원이라고 답변함.

ㅇ (김현철위원) 심의·의결 안건으로 넣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사실상은 보고 안건으로 4년 동안 보고가 안 된 상황을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보고 안건인데 심의·안건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변동이 생기면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변동은 아니라고 답변함.

ㅇ (연극원장) 각 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어긋나는 건 상관이 없는 건지? 총계만 맞으면 괜찮은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운영 정원이라고 해서, 조직에 있는 정원이랑 운영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총계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음을 답변함.

ㅇ (교학처장) 공무직도 감소가 되었는데 채용이 이루어 질 예정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감소된 부분은 자체수입금액이 작은데, 자체로 지원받는 공무직이 많아서, 국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퇴직으로 인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음. 소요가 발생하면 채용함을 답변함.

ㅇ (기획처장) 2명 결원은 어느 분야 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부서별로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로 나와 있음을 설명함.

ㅇ  (총무과장)  총 현원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분야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추가 설명함. 채용에 대해서, 4월 중에 채용할 예정임을 말함.

ㅇ (예산사무관) 정정함. 재정위원회 관련 규정 제7조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이 변동이 생기면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음.

ㅇ (김현철위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원을 정하는 것인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공무직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정원의 증감이 아니고, 총 정원에 대해서 의결하는 개념임. 국가공무직은 기재부에서 확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설명함.

ㅇ (예산사무관) 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함.

ㅇ (연극원장)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ㅇ (사무국장) 그럼, 확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임.

ㅇ (총무과장)  의결도 의미가 있는 게, 대학회계직 정원이 36명인데, 재정위원에서 2명을 늘리고 싶다. 그럼 의결을 받으면 대학회계직은 재정위원회에서 정원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야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증원이 어렵다고 설명함.

ㅇ (김용삼 위원장)  심의·의결 안건임을 확인함. 대학회계직이나 국고공무직 같은 경우 기재부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자체공무직 같은 경우 학교에서 협의가 되서, 직종별로 정리가 된 것 같음. 18년도에 정리되었고, 22년도에 인원이 18년도에 비해 변동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주기 바람. 그리고 부서별 참고자료를 붙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함.

ㅇ (사무국장) 국고공무직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는지 질문함.

ㅇ (예산사무관) 3명이 전환되었음을 답변함.

ㅇ (김용삼 위원장) 공무직 같은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기재부에서 총 인원을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음. 가급적 국고로 정원을 늘려서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충 설명을 함.

ㅇ (김용삼 위원장)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다른 의견이 없자 가결시키기로 하고,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기타논의. 차기 재정위원회 개최일 선정

ㅇ(김용삼 위원장)  위원 전원 동의하고, 4월 27일 수요일, 14:00시에 차기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정함.

ㅇ(김용삼 위원장) 결산을 3월 이전에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질문함.

ㅇ(예산담당자) 규정에 의하면 예산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본교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등도 같이 결산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됨을 답변함.

□  기타논의. 회의록 서명 위원 호선

ㅇ  (김용삼 위원장)  위원 논의에 따라 박영국 사무국장, 조충연 기획처장, 직원대표 정동선 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정함.

(위원 전원이 동의)

□  폐 회

ㅇ  (김용삼 위원장)  더 이상의 의견이 있는지 위원에게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 폐회를 선언함. (의사봉)              [폐회시각: 14:40]

2022. 02. 22.

위 원        조      충      연      (인)

위 원        박      영      국      (인)

위 원        정      동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