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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상식: 공연예술 저작권 특강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2023 봄 특강’개최 - 5월 10일(수)부터 5월 17일(수)까지 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석관동캠퍼스 영상원 219호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하 한예종)는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석관동캠퍼스 영상원 219호 강의실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상식: 공연예술 저작권 특강’을 주제로 봄 특강을 개최한다.

한예종 예술교양학부(주임교수 나경아)는 동시대의 고민과 이슈를 예술과 연계하는 특강 시리즈를 매학기 기획․진행하고 있다. 이번 봄 특강에서는 예술저작권법 전문가 홍승기 교수(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연저작권과 저작권 계약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강연자 홍승기 교수는 배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인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 온 저작권법 전문가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창작오페라 <허황후>와 무용극 <엇디하릿고>를 둗러싼 최근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익히 알려진 그림책 <구름빵>과 만화 <검정고무신>의 분쟁 경위 등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공연예술계의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많은 공연예술인, 그리고 예비 공연예술인들에게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면서도, 아주 가까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공연예술인으로서의 나와 내 작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나아가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예술교양학부 봄 특강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특강 시리즈의 일정 및 관련 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http://www.karts.ac.kr) 알림/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46-984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 예술교양학부 박가영(☎02-746-9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2023년 예술교양학부 특강 시리즈 봄 특강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상식: 공연예술 저작권 특강”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피땀 흘려 쓴 내 작품을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공연에 올려버린다. 혹은 나의 허락은 받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해 무대에 올리는 바람에 그 작품은 더 이상 내 작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의뢰를 받아 작품을 만들었는데, 의뢰인은 그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고 내 솜씨와 열정만을 칭찬한다. 내가 맡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온 상상력을 동원해 독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누군가 다른 공연에서 그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한다. 몇 주간 밤잠을 포기해가며 고안해 낸 새로운 의상과 무대장치를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공연에서도 보게 된다. 속 터지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더 속 터지는 것은, 이런 일들을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인을 꿈꾸는 당신에게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 같은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작품을 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접하려면…’, 나아가 ‘공연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라 되뇌며 속앓이만 하다가 말 수도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의 진정한 전성기는 공연예술인들의 노력과 성취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공연예술인인 당신을 지키기 위한 법 상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2023년 예술교양학부에서는 봄 특강 시리즈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상식 – 공연예술 저작권 특강>을 마련했다. 배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인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 온 예술저작권법 전문가 홍승기 교수(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연저작권과 저작권계약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예술인으로서의 나와 내 작품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개요

ㅇ 대    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선착순 입장)

ㅇ 주관․주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ㅇ 강    사 : 홍승기(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장    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영상원 L219호 대시사실

ㅇ 일    정

회차	일시	제목	내용
1	5. 10.(수) 오후 6-9시	공연저작권 이야기	- 공연저작권의 내용과 특징 - 사례분석: 창작오페라 <허황후> 관련 사건 분쟁경위 등
2	5. 17.(수) 오후 6-9시	저작권계약 이야기	- 저작권 계약의 특징과 해석론 - 사례분석: <검정고무신>, <구름빵> 사건 분쟁경위 등

■ 강사 소개

ㅇ 홍승기(변호사, 한국 & 미국 뉴욕주)

- 고려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 저서 □시네마 법정□(2003), □영화인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2016),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2016), □방송작가의 권리□(20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