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

1. 목적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에 따라 본교 소속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2. 기본원칙

□ 교육, 연구, 학생지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총장, 전임교원, 행정조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별 활동 계획서 및 활동실적 제출

□ 영역별 활동 계획서 등에 따른 실적 평가를 통해 개인별 비용 차등 지급

※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의 실적은 불인정

3.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 지급대상: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총장, 전임교원, 행정조교)

□ 지급시기

1학기						2학기
2020년						2020년				202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40%)										2차(40%) 3차(20%)

4. 지급예산

□ 지급예산: 2,423백만원(전임교원 2,333백만원, 행정조교 90백만원)

※ 지급예산은 전년도 결산액 기준

□ 평가영역별 예산편성 비율 및 지급예산                         (단위: 백만원)

평가영역		교육	연구	학생지도	계
비 율		30%	30%	40%	100%
지급 예산 (원)	전임교원	700	700	933	2,333
	행정조교	27	27	36	90
	계	727	727	969	2,423

5. 영역별 지급기준

<교육 영역>

□ 실적인정기간: 학년도별

□ 실적인정지표

활동지표	인정점수	지급기준
강의실적	50점 (학기당)	ㅇ강의평가결과
강의개선활동	50점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교수법개발	100점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결과물 첨부)
교재개발	200점	ㅇ계획서 및 결과물(영상물, 녹음물, 도서형태의 출간물 등)
대형강의	50점 (학기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과목만 인정 * 실제 수강인원 50명 이상 * 본인의 업무 특성상 대형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외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등)
교양강의	50점 (학기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과목만 인정 * 예술교양학부 교양강의, 원 공통강의, 타원·타과 교류강의 (실제 타원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한 경우여야 함)
외국어강의	50점 (학기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과목만 인정 * 외국어강의로 지정된 교과목에 한해 인정
특별강좌	50점 (학기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건만 인정, 40분 이상의 강의 * 본인이 직접 강의, 정규 교과목 외 활동이어야 함
특별강좌 개발 및 운영	100점 (학기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건만 인정, 40분 이상의 강의 * 정규 교과목 외 활동이어야 함
교강사협의회	25점 (건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기당 1건만 인정
현장연계강의	50점 (건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최대 200점까지만 인정, 정규 교과목 외 활동이어야 함
전공심화교육	50점 (건당)	ㅇ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최대 200점까지만 인정, 정규 교과목 외 활동이어야 함

※ 지표별 공동참여에 따른 인정환산율

- 2인: 인정점수의 60%,  3인: 인정점수의 40%,  4인 이상: 인정점수의 30%

- 단, 행정조교 1인이 교수와 공동참여 시 인정점수의 100% 인정

※ 공동참여 시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에 공동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 실적인정방법

ㅇ 수행할 활동지표를 선택하여 활동계획서(기준 인정점수 100점)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평가

□ 비용지급

ㅇ (1단계)‘교육 활동계획서’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교육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을 40% 이내에서 지급

ㅇ (2단계) 최종‘교육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 이내에서 비용 지급

ㅇ (3단계) 2단계 평가결과 총 인정점수 합이 기준 인정점수(100점) 이상일 경우, 개인별 교육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0~20%를 차등지급*

* 3단계 지급기준

ㅇ 각 지표별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평가 실시

- 인정점수에 평가 결과(“수”100%,“우”75%,“미”50%,“양”25%,“가”인정하지 않음)를 곱하여 산정

- 강의평가결과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수”(평점 6.3~7), “우”(평점 5.6~6.3미만), “미”(평점 4.9~5.6미만), “양”(평점 4.2~4.9미만), “가”(평점 4.2미만)

※ 1,2학기 담당교과목 전체가 강의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원 평균 평점 승계

※ 한 학기만 강의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

ㅇ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질적 평가 후 점수 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질적평가점수	150점 이상	125점~149점	100점~124점	75점~99점
지급액	20%β*	15%β	10%β	5%β

* β는 교육영역 개인별 지급상한액

<연구 영역>

□ 실적인정기간: 학년도 별

□ 실적인정지표: 기본연구실적(예술실기 등)

ㅇ (단년도 연구)

활동지표	인정점수	지급기준	비고
기본연구실적 (예술실기 등)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따른 인정점수	ㅇ 계획서 및 연구(활동)보고서 * 인정점수 최소 총 100점 이상
기타 학습효과 제고방안 등 연구	100점	ㅇ 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행정조교만 해당

* 연구년제 수행에 따라 승인받은 연구계획 및 그에 따른 실적은 제외

ㅇ (다년도 연구) 학문특성, 연구 난이도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3년 내)에서 다년도 연구계획 인정

활동지표	지급기준	비고
기본연구실적 (예술실기 등)	ㅇ최종실적이 나오기 전까지의 해는 중간 활동보고서 제출․평가 ㅇ최종실적에 대한 질적평가 실시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차등지급

□ 실적인정방법

ㅇ 수행할 활동지표를 선택하여 활동계획서(1년도 연구의 경우 기준 인정점수 100점 이상)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평가

□ 비용지급

ㅇ 단년도 연구의 경우

- (1단계)‘연구 활동계획서’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연구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을 40% 이내에서 지급

- (2단계) 최종‘연구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 이내에서 나머지 비용을 지급

* 3단계 지급기준

ㅇ 본교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평가 실시

- 인정점수에 평가 결과(“수”100%, “우”75%, “미”50%, “양”25%, “가”인정하지 않음)를 곱하여 산정

-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질적 평가 후 점수 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질적평가점수	150점 이상	125점~149점	100점~124점	75점~99점
지급액	20%β*	15%β	10%β	5%β

* β는 연구영역 개인별 지급상한액

- (3단계) 2단계 평가결과 총 인정점수 합이 기준 인정점수(100점) 이상일 경우, 개인별 연구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0~20%를 차등지급*

ㅇ 2년도 연구의 경우

① 1차년도

- (1단계)‘연구 활동계획서’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년도 연구로 인정 시 연구 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 40% 지급

- (2단계)‘연구 중간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 이내에서 비용을 지급

② 2차년도

- (3단계)‘연구 최종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 이내에서 비용 지급

- (4단계) 3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0~40%를 차등지급*

* 4단계 지급 기준

ㅇ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지급액	2년도	40%β	30%β	20%β	10%β

* β는 연구영역 개인별 지급상한액

※ 2년도 연구 비용 지급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년도		1차 (40%)										2차 (60%)
2차년도												3차 (60%) 4차 (40%)

ㅇ 3년도 연구의 경우

① 1차년도

- (1단계)‘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년도 연구로 인정 시 연구 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 40% 지급

- (2단계)‘연구 중간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 이내에서 비용을 지급

② 2차년도

- (3단계)‘연구 중간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비용 100% 이내에서 지급

③ 3차년도

- (4단계)‘연구 최종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연구활동 비용 40% 이내에서 지급

- (5단계) 4단계 심사결과에 따라 0~60%를 차등지급*

* 5단계 지급 기준

ㅇ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지급액	3년도	60%β	45%β	30%β	15%β

* β는 연구영역 개인별 지급상한액

※ 3년도 연구 비용 지급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년도		1차 (40%)										2차 (60%)
2차년도												3차 (100%)
3차년도												4차 (40%) 5차 (60%)

<학생지도 영역>

□ 실적인정기간: 학년도별

□ 실적인정지표

활동지표	인정점수(건당)	지급기준
학생상담실적	10	ㅇ 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총 100점 이상 * 졸업작품·논문 심사의 경우, 지도학생에 대한 심사건수는 제외
교과목 이외 학생지도 활동	10
학생관련 중요행사 참석	5
졸업작품·논문 심사	10

□ 실적인정방법

ㅇ 수행할 활동지표를 선택하여 활동계획서(기준 인정점수 100점)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 평가

□ 비용지급

ㅇ (1단계)‘학생지도 활동계획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생지도 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을 40% 이내에서 지급

ㅇ (2단계) 최종‘학생지도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 이내에서 비용 지급

ㅇ (3단계) 2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0~20%를 차등지급*

* 3단계 지급 기준

ㅇ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인정점수	145점 이상	130점~144점	115점~129점	100점~114점
지급액	20%β*	15%β	10%β	5%β

* β는 학생지도영역 개인별 지급상한액

6. 심사방식

□ 1년도 활동 심사방식(교육, 연구(단년도), 학생지도)

ㅇ 1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영역별 활동계획서 심사

① 영역별 활동계획서 심사조서(별첨 3-1, 3-2, 3-3)에 의해 활동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심사 후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활동 지표별 합격·불합격(Pass·Fail) 결정

② 위원장은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1단계 심사결과서(별첨 4-1, 4-2, 4-3)를 본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본부심사위원회) 원심사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ㅇ 2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영역별 활동보고서 심사

① 영역별 활동보고서 2단계 심사조서(별첨 5-1, 5-2, 5-3)에 의해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의 지급기준 충족여부, 계획에 따른 실적 반영 여부 등을 심사 후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활동지표별 합격·불합격(Pass·Fail) 결정

② 위원장은 영역별 심사조서를 근거로 2단계 심사결과서(별첨 6-1, 6-2, 6-3)를 작성

ㅇ 3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최종 실적 심사·평가

① 영역별 활동실적 3단계 심사조서*(별첨 7-1, 7-2)에 의해 활동보고서(증빙자료 포함)의 질적 우수성 등을 심사·평가

* 학생지도영역은 3단계 질적 우수성 평가 없이 2단계 심사 점수 그대로 활용

※ 질적평가 방법(교육, 연구영역)

- 원 심사 시 비밀심사 실시

- ‘영역별 실적 심사조서(3단계)’ 작성 시 인정점수를 미리 명시하여 위원에게 배포

- 평가결과의 ‘수우미양가’의 평가결과를 각각 100%, 75%, 50%, 25%, 0%로 세분화함으로써 질적 평가 강화

- 위원 평균 평점으로 산출

②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활동실적 3단계 심사조서를 종합하여 영역별 3단계 심사결과서(별첨 8-1, 8-2, 8-3)를 작성

③ 위원장은 2·3단계 심사조서와 2·3단계 심사결과서 등 관련 심사서류를 본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본부심사위원회) 원심사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평가등급 및 지급금액 결정

□ 다년도 연구 활동 심사방식

<2년도 연구의 경우>

ㅇ 1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연구 활동계획서 심사

① 다년도 연구 활동계획서 심사조서(별첨 9-1)에 의해 다년도 연구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사 후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다년도 연구 인정 여부 결정

② 위원장은 활동계획서와 심사결과서(별첨 9-2)를 본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본부심사위원회) 원심사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ㅇ 2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심사

① 다년도 연구 중간실적 심사조서(별첨 9-3)에 의해 연구 활동 중간 실적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심사위원 평균 평점으로 산출하며, 80점 이상 계속지원, 60점 이상 80점 미만 당해 연도 30% 감액 지원, 60점 미만 지원 중단(당해 연도 미지급)

② 위원장은 활동 중간보고서, 심사조서, 심사결과서(별첨 9-4)를 본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본부심사위원회) 원심사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ㅇ 3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연구 활동 최종보고서 심사

① 다년도 연구 최종 실적 심사조서(별첨 9-5)에 의해 최종 연구실적 심사

※ 심사위원 평균 평점으로 산출하며, 80점 이상 전액지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당해연도 30% 감액 지원, 60점 미만 당해 연도 미지급

② 위원장은 심사조서를 근거로 최종실적 심사결과서(별첨 9-6)를 작성

ㅇ 4단계 심사

- (원심사위원회) 3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0~40%를 차등 지급

① 다년도 연구 최종실적 심사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등급 심사결과서(별첨 9-7)를 작성

② 위원장은 활동 최종보고서와 심사결과서(별첨 9-6, 9-7)를 본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본부심사위원회) 원심사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3년도 연구의 경우>

ㅇ 1단계 심사 : 2년도 연구 1단계 심사방식과 동일

ㅇ 2~3단계 심사 : 2년도 연구 2단계 심사방식과 동일

ㅇ 4단계 심사 : 2년도 연구 3단계 심사방식과 동일

ㅇ 5단계 심사 : 2년도 연구 4단계 심사방식과 동일(0~60% 차등지급)

□ 기타사항

ㅇ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본인에 대한 업적평가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7. 비용지급 방법

□ 교육, 연구(단년도), 학생지도 영역

ㅇ (1단계) 인정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40% 지급하며, 인정점수 합이 100점 미만일 경우, 기준 인정점수 대비 선택한 지표의 인정점수 비율에 따라 비용 지급

<예시>

1단계 인정점수	지급비율	비고
150점	40%
100점	40%
80점	32%
50점	20%

ㅇ (2단계) 심사결과 인정점수 100점 기준으로 40% 지급하며, 2단계 인정점수 결과에 따라 기 지급비용 환수하거나 2단계 지급액 감액

<예시>

1단계 인정점수	2단계 인정점수	1,2단계 총 지급비율	1단계 지급비율	2단계 지급비율	비고
150점	100점	80%	40%	40%
100점	50점	40%	40%	-
80점	80점	64%	32%	32%
50점	30점	24%	20%	4%
50점	20점	16%	20%	-4%

※ 최종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비용 전액 환수

※ 최종 완료되지 않은 중간 단계의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당초 인정점수의 1/2 이하에서 인정점수 결정

ㅇ (3단계)

- 교육, 연구(단년도) 영역은 최종실적물이 100점 이상인 경우 질적평가 후 등급에 따른 비용지급

- 학생지도 영역은 최종 인정점수 합계에 따라 등급에 따른 비용지급

□ 다년도 연구

ㅇ (1단계) 심사 결과 다년도 연구로 인정 시 40% 지급

ㅇ (중간실적 보고) 중간실적 심사 결과 기준 점수(80점)이상 충족 시 계속 지원(당해연도 100% 지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시 당해연도 30% 감액 지급, 60점 미만 시 당해연도 미지급(연구종료)

ㅇ (최종실적 보고) 최종실적 심사 결과 기준 점수(80점)이상 충족 시 당해연도 최대 100%* 지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시 당해연도 30% 감액 지급, 60점 미만 시 당해연도 미지급(연구종료)

* 최종 실적 80점 이상인 경우, 등급별 지급기준에 의거 비용 차등 지급
(2년도 연구 60%+(10%~40%), 3년도 연구 40%+(15%~60%))

※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미제출 시 기지급금액 전액 환수

8. 활동계획 변경

□ 영역별 활동주제 및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별첨 10)와 변경된 활동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원심사위원회를 경유하여 본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부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9. 재심사 청구절차

□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별첨 11)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

□ 재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별첨 12)

□ 재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중간/최종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지급금액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재심사 청구 가능 대상 아님

10. 기타사항

□ 휴직, 파견, 신규채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교 복귀(임용) 후 한 달 내에 계획서를 제출 후 심사절차 진행

※ 단, 준비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활동보고서 심사 후 일괄 지급

□ 관계 법령 및 본교 지급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