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25.(수)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일러두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약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선정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행세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성북구선관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2.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전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함

				목 차

• • Ⅰ. 개      요 • •

1. 선거명 및 선거일	2

2. 후보자 등록	2

3. 선거운동	2

4. 투표 및 개표	3

5.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3

• • Ⅱ. 후보자등록 • •

1. 후보자등록 요건	6

2. 후보자등록 신청	8

3. 등록무효 사유	10

4.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결정	10

5. 후보자 사퇴 신고	11

6.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제출	11

• • Ⅲ. 투표 및 개표참관 • •

1.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13

• • Ⅳ. 선거운동 • •

1. 선거운동의 정의	16

2. 선거운동의 기간･방법	16

3. 선거공보	17

4. 공개토론회의 개최	19

5. 합동연설회 개최	19

6. 전화(문자 포함)를 이용한 지지호소	19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20

• • Ⅴ. 제한·금지 • •

1. 제한·금지되는 행위	22

2.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24

3. 주요 선례	27

4. 주요 판례	28

5. 위법행위 조사 등	30

• • 부  록 • •

□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34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36

□ 한예종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주요 사무일정	61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개   요

후보자의 주요 신고･신청 및 참여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2025. 6. 9.(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사전검토	성북구선관위
2025. 6. 10.(화) ~ 6. 11.(수)	후보자등록신청(09:00 ~ 18:00)	성북구선관위
2025. 6. 11.(수) 18:30	후보자회의 참석 (기호추첨 등)
2025. 6. 15.(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Ⅰ. 개 요

Ⅰ. 개  요

1		선거명 및 선거일

선   거  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   거  일 : 2025. 6. 25.(수)

선 거 기 간 : 2025. 6. 12.(목) ~ 6. 25.(수) [14일간]

선거운동기간 : 2025. 6. 12.(목) ~ 6. 24.(화) [13일간]

2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25. 6. 10.(화) ~ 6. 11.(수)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등록장소 : 성북구선관위(성북구 동소문로 63, 드림트리빌딩 7층)

자    격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후보자 등록자격을 갖춘 자

제출서류 : p.8 참조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25. 6. 12.(목) ~ 6. 24.(화) [13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인(아래 ③만 가능)

선거운동방법

① 선거공보 배부

②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③ 전화(문자 포함)‧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음성,동영상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

4		투표 및 개표

투표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개표 방법 : 온라인투표 개표결과에 선거인별 투표반영비율 적용한 개표상황표 작성

개표 장소 : 성북구선관위 7층 회의실

투·개표일시

구 분	투 표	개 표	비 고
1 차	2025. 6. 25.(수) 09:00 ~ 12:30	2025. 6. 25.(수) 12:30 ~
2 차 (결선)	2025. 6. 25.(수) 14:30 ~ 18:00	2025. 6. 25.(수) 18:00 ~	사유 발생시

5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정 방법

① 1차 :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임용후보자로 선정

※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득표순 2위 이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 실시

② 결선 : 1차 투표결과 득표순위 2위 이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순위 결정

※ 득표수가 같을 경우 1차 투표에서의 다수 득표자를 1순위로 선정

③ 임용후보자 선정·득표순위에서 동순위자 선정방법 등 기타사항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름

Ⅱ. 후보자 등록

Ⅱ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후보자등록신청 전에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5. 6. 9.(월)까지 장 소 : 성북구선관위 사무실 대 상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일체

개         요

후보자등록

등록기간  :  2025. 6. 10.(화) ~ 6. 11.(수) [매일 09:00~18:00]

접 수  처  :  성북구선관위(성북구 동소문로 63, 드림트리빌딩 7층)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서 류 명	필수여부	비 고
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관리상 필요
이력서	○	경력 관련 증빙자료 추천위 제출
추천서	○
자기소개서	○
최종학위수여증명서	○
공정행위서약서 공약준수서약서	○
대학발전계획서	○
연구업적목록	○	실적물 추천위 제출
후보자정보제공동의서		연구업적실적 조회 시 필요
보직사퇴서	○	선정규정 제14조제2항 해당자
범죄경력 회보서	○
인영신고서		관리상 필요자료
피선거권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증빙자료		각 PDF 파일을 담은 USB
사진		5 x 7cm, 1매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나 상기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9조(등록무효) 및 선정규정 제20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Ⅱ.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적극적 요건(선정규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2. 총장 임기(‘25. 8. 26 ~ ’29. 8. 25.) 중「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대학 교원의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3. 한예종 3개원 이상에서 재직 전임교원 15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총장 후보자별로 중복 추천과 1개원에서 50%이상 추천은 불가

나. 소극적 요건(피선거권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 불가

2) 선정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개시일 40일전(‘25. 4. 30.)까지 보직을 사퇴하지 아니한 사람

1. 처장·부처장

2. 원장·부원장

3. 부설·부속기관장

3) 선정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한예종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부정행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 또는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한예종 교원으로 재직 중 성희롱·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 또는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5. 6. 10.(화) ~ 6. 11.(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성북구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성북구선관위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따라 접수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발급기관	참고서식
1.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	[붙임 2]
2.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및 대법원 사이트
3. 이력서(경력 관련 증빙자료 추천위 제출)	후보자	[붙임 4]
4. 추천서(추천위에서 교부)	추천위원회	[붙임 5]
5. 자기소개서	후보자	[붙임 6]
6. 최종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해당 교육기관	-
7. 공정행위서약서 및 공약준수서약서	후보자	[붙임 7, 8]
8. 대학발전계획서	후보자	[붙임 9]
9. 연구업적목록 (실적물 추천위 제출)	후보자	[붙임 10]
10. 후보자 정보제공 동의서	후보자	[붙임 11]
11. 보직사퇴서 (해당자)	한예종	-
12. 범죄경력 회보서	경찰서	[붙임 1]
13. 인영신고서	후보자	[붙임 13]
14. 피선거권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및 증빙자료 PDF 파일을 담은 USB	후보자	-
15. 사진 (5 x 7cm) 1매	후보자	-

2)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준비

가)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 발급처 : 동주민센터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나) 이력서

❍ 방  법 : ｢붙임 4｣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사전에 이력서와 함께 추천위로 제출(확인 후, 검인 필요)

다) 추천서

❍ 발급처 : 추천위원회

❍ 방  법 : 후보자 추천서 교부신청서(붙임 3)를 제출하여  추천서(붙임 5)를 교부받아 한예종 전임교원 15인의 추천을 받음

※ 총장후보자별로 중복 추천과 1개원에서 50% 이상 추천 불가

라) 자기소개서

마)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바) 공정행위 서약서 및 공약준수 서약서

사) 대학발전계획서

아) 연구업적목록 : ｢붙임 10｣ 참조하여 2007년 2월 이후 업적 기재

❍ 실적물 : 사전에 목록과 함께 추천위로 제출(확인 후, 검인 필요)

자) 후보자 정보제공 동의서

차) 보직사퇴서

❍ 대상자 : 선정규정 제14조제2항 해당자

❍ 발급처 :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퇴시기 : 후보자등록개시일 40일전(2025. 4. 30.)까지 사퇴

카) 범죄경력 회보서 : ｢붙임 1｣ 참조

❍ 발급처 :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접속 - ’위탁선거 후보자‘ 배너 클릭

※ 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

- 선거인의 신분증

- 선거일 공고문 사본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4조)

※ 인터넷 신청시 해당 서류를 스캔본으로 첨부 필요

❍ 발급신청 가능일 : 2025. 4. 13.(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이후부터

❍ 발급(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타) 인영신고서 : 후보자가 ｢붙임 13｣ 서식에 따라 각종 신고･신청 등 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찍어 제출

파) 피선거권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각각 PDF 파일로 담은 USB

❍ 방  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위 가~타 서류를 항목별로 스캔하여 각 PDF 파일로 만든 다음 USB에 담아서 제출

3		등록무효 사유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피선거권 증명서류 및 선거규정 제20조제2항의 후보자등록서류가 미비한 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회보서를 후보자등록시 미제출할 경우 수리불가(법 제18조제3항) 또는 등록무효(법 제19조제1항제2호)

4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5. 6. 11.(수) 18:30(후보자 등록마감 후)

나. 결정기관 : 성북구선관위

다. 결정방법

1)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 결정

※ 후보자 참석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위임장 제출 ｢붙임 20｣ 참조) 참석

2)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 후,  그 추첨순위에 따라 기호 결정 추첨 실시

※ 결선투표 사유발생시 후보자의 기호는 1차 투표의 기호와 동일함

5		후보자 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성북구선관위

다. 신고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성북구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12｣(규칙 별지 제9호서식)

6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제출

가. 제출시기 : 후보자등록 접수 후 지체 없이

나. 제 출 처 : 추천위원회

다. 제출서류 : 다음 서류의 사본을 제출

1) 성북구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

2) 성북구선관위에 후보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모든 문서

Ⅲ

투표 및 개표참관

투‧개표참관인 신고안내

일 정	실시사항	장 소
6. 23.(월)까지	웹 투표참관인 신고 (웹 개표참관인 겸임)	성북구선관위
6. 24.(화)까지	개표참관인 신고

Ⅲ. 투표 및 개표참관

Ⅲ. 투표 및 개표 참관

1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투·개표참관인 신고 등

구 분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신고기한	선거일전 2일 (6. 23.)까지	선거일 전일(6. 24.)까지
신고권자	후 보 자
신 고 처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신고인원	후보자마다 2명 이내 ※ 웹 투표참관인은 웹 개표참관인을 겸함
자 격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거인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학교의 임･직원
교체시기	신고 후 언제든지
신고서식	[붙임21]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 •
	가) 성북구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나) 위 “가)”에 따라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투표참관인 참관요령

1) 온라인투표의 선거개설 상황 및 투표진행상황 등 참관

2) 성북구선관위는 투표참관인에게 참관인 계정을 부여함

3) 시스템에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투표율, 투표자수 등 참관 가능

4) 투표참관인은 웹 개표참관인을 겸임함

다. 개표참관인 참관요령

1) 개표참관인은 성북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2) 개표참관인은 성북구선관위가 제공하는 듀얼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

3) 개표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 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Ⅳ

선 거 운 동

국립대학의 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장(선거운동)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자세한 내용은「교육공무원법」·「한예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참고

선거운동에 관한 안내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6. 15(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 추천위>	추천위원회
추천위가 정한 날	공개토론회	추천위원회 주관
추천위가 정한 날	합동연설회	추천위원회 주관
6. 12.(목) ~ 6. 24.(화)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 지지호소

Ⅳ. 선 거 운 동

Ⅳ.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아래 ｢다.｣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2) 선거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3) 후보자·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 불가

나. 선거운동기간 : 2025. 6. 12.(목) ~ 6. 24.(화) [13일간]

다. 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 배부

2) 공개토론회․합동연설회

3) 전화(문자 포함)·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음성,동영상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

※ 선거운동기간 중 한예종 총장이 개설한 선거홈페이지 외 인터넷홈페이지와  학내 정보통신망 외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금지

3		선거공보 (추천위원회 주관)

<시행세칙 §12 >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검인일자 및 검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함

가. 선거공보 작성

1) 작성주체 : 후보자

2) 작성방법 : 선정규정 제23조, 시행세칙 제12조 등 추천위원회가 공지한 세부사항에 따라 작성

3) 필수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및 사진

❍ 학력 및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업적 목록

❍ 대학관 및 총장관

❍ 본교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 필수 게재사항 외의 사항은 법․선정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 가능

나. 선거공보의 제출(후보자 → 추천위원회)

1) 제출기한 : 2025. 6. 15.(일)[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 까지

※ 후보자는 제출 전 추천위원회로부터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함

2) 제출장소 : 추천위원회가 지정한 사무실

3) 제출방법 : 후보자가 제출

4) 제출서식 : ｢붙임 15｣ 서식

			• 선거공보 내용의 정정 신청 •
	원 칙 :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예 외(정정 가능한 경우) 신청사유 :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기 한 : 2025. 6. 15.(일)(제출마감일)까지 방 법 :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신청 신청서식 : [붙임 16]

다. 선거공보의 발송(추천위원회 → 선거인)

1) 발 송 자 : 추천위원회

2) 발송기한 : 2025. 6. 18.(수)(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3) 발송대상 : 선거인

		• 선거공보의 위법내용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선정규정 §23⑧) 신청사유 : 선거공보의 내용 중 학력･주요경력･주요연구업적 목록에 관한 사항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는 경우 방 법 :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신청서식 : [붙임 18]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의 내용이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북구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가 공고함 처벌조항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62④)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라. 투표안내문의 발송(성북구선관위 → 선거인)

1) 발 송 자 : 성북구선관위

2) 발송기한 : 2025. 6. 18.(수)(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3) 발송대상 : 선거인

4) 발송방법 : 온라인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4		공개토론회 개최 (추천위원회 주관‧안내 예정)

5		합동연설회 개최 (추천위원회 주관‧안내 예정)

6		전화(문자 포함)를 이용한 지지호소(선정규정 제21,25조)

가. 주   체 : 후보자, 선거인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호소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여 지지호소

※ 수화자가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함

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선정규정 제26조)

가. 주   체 : 후보자, 선거인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1) 선거홈페이지 게시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여 지지호소

※ 동영상 내용제한(시행세칙§14③) : 개인연설회·찬조연설·좌담회·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부분 게시 불가

2) 전자우편 전송 :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지지호소(음성·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위법내용 등에 대한 조치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선정규정 §26⑤) 신청사유 :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경우 방 법 :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처벌조항 :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62④)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Ⅴ

제 한 · 금 지

1		제한･금지되는 행위

Ⅴ. 제한·금지

1. 매수행위(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①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1항)

2. 호별방문·위법한 집회행위(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2항 )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대학의 장 후보자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함)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2항)

3.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행위(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3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대학의 장 후보자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벌 칙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4항)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4.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선정규정 제28조)

주 체	금 지 내 용
총장, 선정규정 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총장, 선정규정 제14조제2항 각호, 5급 공무원 이상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5. 후보자의 지지도·선호도 조사 및 공표 금지(선정규정 제29조)

주 체	금 지 내 용
제28조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교수회, 교직원단체·노조·학생회, 그 밖의 학내구성원의 단체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2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누구는 떨어져야 돼” 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총장이 개설하는 선거홈페이지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대학교의 구성원이 선거홈페이지 및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홈페이지에 게시 가능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행위	□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인을 계속적으로 면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순수하게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소요경비를 공평하게 각출하여 부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외부인사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교원선거인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교원선거인의 추천을 받기 위한 범위를 넘어 호별방문하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 선거공보의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 법정 절차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행위		□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를 호별(연구실 포함)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하는 행위

라.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	【전화․ 문자메시지】 □ 선거인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가 아닌 그 밖의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 포함, 이하 같음)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 선거인이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인이 선거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E-mai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선거홈페이지 외에 후보자와 선거인이 선거운동 목적의 다른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선거인	□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선거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 학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간 : 오후6시 ∼ 다음날 오전 9시

※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특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함

마.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총장 선거와 관련 없는 학내 각종 행사, 세미나 개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동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3		주요선례

□ 매수행위

□ 선거준비행위를 위한 작업 및 모임 시 경비지출을 위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예정자가 소요금액을 부담하거나 지지모임의 교수들이 갹출하여 충당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제1항에 위반될 것이나, 참석자들이 소요경비를 공평하게 갹출하여 부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호별방문·집회

□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출마예정자 혹은 그 지지자들이 선거공약을 미리 작성하는 선거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선거인(교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단과대학 및 학과별 문제점과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취합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제2항에 위반될 것임.

(2005.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지지자가 교수연구실,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지호소할 수 있는지?

□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주요판례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1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선거인 매수죄에서 “당선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99도1145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ʻ금품 기타 이익ʼ 및 ʻ제공의 의사표시 등ʼ의 의미

ʻ금품 기타 이익ʼ이란 유형의 금품 뿐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후보자로 공천·공사의 직 제공 등도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됨. ʻ제공ʼ이라 함은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소득에 귀속시킬 의사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ʻ제공의 의사표시ʼ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 ʻ제공의 약속ʼ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에 기수가 됨. 제공의 약속은 행위자의 제공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제공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 성립함.(헌법재판소 2002. 4. 25. 결정 2001헌바26)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의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함.(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5		위법행위 조사 등

Ⅴ. 제한·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함[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제3항]

벌칙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3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교육공무원법 제63조제1항]

가. 위법행위 조사 등(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제3항)

위반행위 조사 등

나.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위탁선거법 제65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제57조(적용 제외)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적용됨

벌 칙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한 자

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위탁선거법 제76조·위탁선거규칙 제37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음

부     록

	□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34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36 □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주요 사무일정 / 61

□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부 록

가.작성예시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3. 등록기준지: 경기도 광주시 □□면 ◎◎리

4.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로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대학교 □□학과 교수

6. 학      력: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전) ○○대학교 입학관리 본부장
(현) ○○기관 교육 연구관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년 6월 〇일    홍 길 동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이력서 1부.

3. 추천서     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6. 공정행위 서약서 1부.

7. 공약준수 서약서 1부.

8. 대학발전계획서 1부.

9. 연구업적목록 1부.

10. 후보자정보제공동의서 1부.

11.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1부.

12. 범죄경력 회보서 1부.

13. 인영신고서 1부.

14. 후보자사진(5×7) 1매.

15. 피선거권자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증빙자료 각 PDF파일을 담은 USB      개.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이내)로 (전),(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ʻʻ1. 성 명ʼʼ 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 표출 화면에 게시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ʻʻ2. 주민등록번호ʼʼ 란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ʻʻ3. 등록기준지ʼʼ 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ʻʻ4. 주 소ʼʼ 란	∙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ʻ도로명 주소ʼ를 기재
ʻʻ5. 직 업ʼʼ 란	∙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 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ʻʻ6. 학 력ʼʼ 란	∙ 학력은 출신학교명 또는 수학한 교육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함(최종학력 1개) ※ ʻʻ학교명ʼʼ은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 ※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는 ʻ독학ʼ 또는 ʻ무학ʼ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ʻ미기재ʼ로 기재할 수 있음)
ʻʻ7. 경 력ʼʼ 란	∙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만을 기재함 ※ 현직의 경우 (현), 전직의 경우 (전)으로 표시함
ʻʻ8. 신 청 인ʼʼ 란	∙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영신고서 상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서 식 목 록 •
	1.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서식) / 37 2. 후보자등록신청서 / 38 3. 후보자 추천서 교부신청서 / 39 4. 이력서(경력 관련 증빙자료 추천위 제출 / 검인 필요) / 40 5.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추천서 / 43 6. 자기소개서 / 44 7. 공정행위 서약서 / 45 8. 공약준수 서약서 / 46 9. 대학발전계획서 / 47 10. 연구업적목록(실적물 추천위 제출 / 검인 필요) / 48 11. 후보자 정보제공 동의서 / 50 12. 후보자사퇴신고서 / 51 13. 인영신고서 / 52 14.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 53 15. 선거공보 제출서 / 54 16. 선거공보 정정요청서 / 55 17.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 56 18. (선거공보)(후보자 정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 57 19.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 58 20.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추첨 위임장 / 59 21. 투표·개표 참관인 신고서 / 60

붙임 1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9조제8항 관련) <신설 2024. 7. 18.>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조  회

대상자

(신청인)

위탁단체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위탁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한 자,

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제10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니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2. 선거일 공고문

3.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또는 정관 등) 제○조

○○경찰서장  귀하

붙임 2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년   6월    일

신  청  인  ○ ○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이력서 1부.

3. 추천서     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6. 공정행위 서약서 1부.

7. 공약준수 서약서 1부.

8. 대학발전계획서 1부.

9. 연구업적목록 1부.

10. 후보자정보제공동의서 1부.

11.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1부.

12. 범죄경력 회보서 1부.

13. 인영신고서 1부.

14. 후보자사진(5×7) 1매.

15. 피선거권자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증빙자료 각 PDF파일을 담은 USB      개.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이내)로 (전),(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3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교부신청서

1. 선  거  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입후보예정자

가. 성  명(한 자):

나. 주민등록번호:

다. 전화번호:

라. 자택주소:

3. 교부신청매수        매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추천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후보예정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4

[시행세칙 제4호 서식]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자택주소
전화번호	연구실:	자 택:			휴대전화 :
E - mail

2. 학력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 . . ~ . . .

총장임용

후보자추천위원회

검인

3. 경력 (주요경력 20개 이내, 증빙자료 첨부, 별지 추가 사용 가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병역구분	군별	계급	병과	복무기간
필/면제

5. 상  훈

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6. 징  계

종류	징계일자	징계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5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총장임용

후보자추천위원회

검인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소속 및 직급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위 사람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추천자 소속(원) 및 직급	추천연월일	서 명
		<작성예시> 음악원, 정교수

※ 1. 한국예술종합학교 본교 3개원 이상에서 재직 전임교원 15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추천자 소속(원) 및 직급란에는 소속(원)과 전임교원의 직급(정교수,부교수,조교수) 기재

** 총장후보자별로 중복 추천과 1개의 원에서 50%이상 추천 불가

2. 추천자 1인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 제출하여야 함

3. 추천자 명단의 “서명”란에는 추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6

[별지 서식]

총장임용후보자 자기소개서

(※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후보자의 자기소개)

(분량 : A4용지 10매 이내)

년     월     일

후 보 자                  (인)

붙임 7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임용후보자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정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선거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방과 음해·허위사실유포·청탁과 향응 등 선거질서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등록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년       월       일

후 보 자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8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9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

대 학 발 전 계 획 서

(※ 총장으로서의 자세, 대학 발전 방안 및 대학경영 전략, 조직관리 및 재정관리, 연구 교육환경 개선 및 산학협력, 후생복지, 지원체계, 공직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15매 이내)

붙임 10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총장임용

후보자추천위원회

검인

연구업적 목록

(별지 추가 사용 가능)

※ 2007년 2월 이후 업적 등

항 목	논문	저서	특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주)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최근 게재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② 저서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출판일자 (등록일자)	출판사	비고

주) 최근 게재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③ 특허

연번	발명자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주) 최근 게재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④ 기타 각종실적

연번	이 름	실적내용	일 자	국가명	비 고

년    월    일

후보자 :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1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후보자 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교수업적실적조회를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구정보에 등재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2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거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 성명:

3. 생년월일:

4. 사퇴사유:

위 본인은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3

[규칙별지 제8호 서식]

인 영 신 고 서

후보자 ○○○	인 영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4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기호		성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인함.

■ 공보검인 내용

기재 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위원회 확인
성명, 기호, 사진, 인영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대학관 및 총장관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

검인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

붙임 15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선거공보 제출서 1. 선 거 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출내역
구 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	제출수량 ㈏	부족수량 (가-나)	비 고
선거공보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선거공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붙임 16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선거공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성 명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이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붙임 17

[시행세칙 별지 제17 서식]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사유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붙 임: 증명서류 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18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선거공보) ․ (후보자 정보) 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
이의신청 대 상 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사유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 게재내용 중 (경력 ․ 학력 ․ 학위 ․ 상훈・연구실적 등·기타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붙 임: 증빙자료 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이의신청내용” 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실적, 기타 후보자관련 정보 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둘 이상)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붙임 19

[시행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
이의제기 대 상 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 제기 사유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붙 임: 증빙자료 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이의제기 내용” 칸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제기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둘 이상)를 적습니다. 4.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제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추첨 위임장

피위임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위 사람에게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투표 표출화면 후보자 게재순위(기호) 추첨을 위임함.

년     월     일

후보자  ○ ○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21

(투표)·(개표) 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 관 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번호)	직 업	비 고
2025년 6월 25일 실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란에는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교체신고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한예종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2025. 8. 25.(월) 임기만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법조
2. 26.까지	목	선관위 위탁	한예종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4. 30.까지	수	보직사퇴	한예종	후보자등록개시일 40일전까지	규정§14②
5. 31.까지	토	예상선거인수 등 통지	추천위 → 선관위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규칙§12③
6. 4.까지	수	선거공보 작성방법, 작성‧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 등 통보	추천위 → 선관위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세칙§12②
6. 5.까지	목	선거일 등 공고	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규정§17
6. 6.부터 6. 9.까지	금월	선거인명부 작성	추천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이내	법§15① 규정§19②
		선거인명부등본 및 작성상황 통보,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선관위에>	추천위 → 선관위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법§15② 규정§19③
6. 10.부터 6. 12.까지	화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추천위원회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규정§19④⑤
6. 10.부터 6. 11.까지	화수	후보자 등록신청<선관위에> (매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선관위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규정§20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증 및 등록신청서류 사본 각 1부 제출 <추천위에>	후보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 지체없이	세칙§11①
6. 11.	수	후보자 기호 결정(후보자회의)	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6. 12.	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법§13② 규정§15①
6. 15.까지	일	선거공보 제출<추천위에>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규정§23①
6. 16.	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추천위	선거일 전 7일까지	법§15① 규정§15②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선관위에>	추천위 → 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법§15②
6. 16.부터 6. 24.까지	월화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자나 사망자 등 발견시 통보<선관위에>	추천위 → 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8①
6. 18.까지	수	투표안내문 발송	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① 규정§23④
		선거공보 발송	추천위
6. 25.	수	투 표 -1차투표 09:00 ~ 12:30 -결선투표 14:30 ~ 18:00	선관위		법§69 규정§31①
		개 표	선관위	1차·결선투표 종료 즉시	규정§36
7. 25.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	선관위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②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규정 : 한예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 세칙 : 한예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