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 16. 규칙 제564호

개정 2016. 12. 1. 규칙 제662호

개정 2021. 3. 19. 규칙 제793호

개정 2022. 1. 10. 규칙 제8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본교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2인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후보자”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제3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 :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3.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4. 그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존속기간)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위탁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총장이 구성한다. 단, 총장이 사망 또는 그 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학외인사 중에서 선정된 26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졸업생과 학외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상,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학내위원(교원, 직원, 재학생)은 23인으로 구성하며 교원은  18인(각원 별 3인 추천/여성위원 1인 이상 포함), 직원은 3인, 재학생 2인(총학생회 추천)으로 구성한다.

2. (학칙 제11조에 의한)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3. 학외위원 1인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위원 1인

②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는 등 추천위원회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⑧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추천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에 따른다.

1. 학내위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재학생. 다만, 총장후보자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졸업생위원은 본교 예술사 또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고 본교가 수여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본교 다른 과정 등에 재적하고 있거나 수료한 사람은 제외한다.

3. 학외위원은 본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교육・연구・대학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추천위원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추천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추천위원은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제기ㆍ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천위원은 후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ㆍ경력ㆍ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은 위원 취임 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위원의 보궐) 추천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임 또는 사임 등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후에 그 해임 또는 사임 등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임 또는 사임 등의 궐위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관리의 위탁

제11조(선거관리의 위탁 등) ① 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및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위탁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의 위탁이 이루어지면 추천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강사 포함)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에 의한 참여방식 또는 비율에 의한 참여방식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 휴직ㆍ정직 중이 아닌 직원으로 하되, 기간제 및 시보기간 직원 제외(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

2. 휴학ㆍ정학 중이 아닌 학생(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

③ 선거인 그룹별 득표 반영 비율인 선거권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선거인 :  81%

2. 직원선거인 :  13%

3. 학생선거인 :  6%

④ 제2항과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피선거권) ①총장후보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등록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대학 교원의 정년 전에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사람

3. 본교 3개원 이상에서 재직 전임교원 15인의 추천(총장후보자별로 중복 추천과 1개원에서 50% 이상 추천을 금한다.)을 받은 사람

② 현직 총장이 후보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일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4조(총장 및 보직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등) ① 총장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일까지 총장직무대행자가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개시일 40일전까지 보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총장의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등록개시일 5일전까지 보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1. 처장ㆍ부처장

2. 원장ㆍ부원장

3. 부설ㆍ부속기관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부정행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또는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성희롱·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또는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5조(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구체적 선거기간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로 하되 합동연설회의 개최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선거일)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선거일을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2. 재선거 등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ㆍ확정일 및 그 열람기간, 투표소의 설치 수 및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선거일 등 공고) 선거일 공고는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공고하되,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5. 투표소ㆍ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ㆍ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제출 및 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의 기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선거인명부 확정기간).

③ 선거인명부는 교원ㆍ직원ㆍ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ㆍ이의신청자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투표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작성, 열람, 전송의 방식을 적용하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6장 후보자 등록

제20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추천서 (15명)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6. 서약서 1부

7. 대학발전계획서 1부

8. 연구업적 목록 및 실적물 1부

9. 보직 사퇴서(해당자에 한함)

10.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의 접수 서류 양식, 접수 서류의 보정, 그 밖의 총장후보자 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때 또는 전항에 의한 등록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사망하거나 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전 13일까지 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 1인만 등록한 경우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등록 기간을 설정한다. <신설 2022. 1. 10.>

⑧ 후보자 재등록기간 종료 후에도 1인만 등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 10.>

제7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 배부

2.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3.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후보자는 선거일에 실시하는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 제3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⑤ 선거인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 후보자와 선거인이 아닌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인과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 방문(연구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제27조 제3항(선거운동)의 방법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게재하여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관 및 총장관

5. 본교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검인함에 있어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선거공보를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⑥ 후보자가 제1항 제2문에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 제2호ㆍ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⑨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ㆍ작성수량ㆍ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합동연설회는 선거기간 중 추천위원회가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의 방법으로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⑤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ㆍ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② 후보자는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 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

2.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ㆍ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ㆍ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와 선거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홈페이지 외에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학내 정보통신망 외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ㆍ자질ㆍ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⑥ 선거홈페이지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선거인의 지지 호소 등)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전화ㆍ문자메시지), 제26조 제1항 제2호(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제26조 제2항의 선거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

② 선거인이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전화ㆍ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본교의 구성원(선거인에 한하지 아니한다)은 누구든지 제21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정의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선거홈페이지 및 학내 정보통신망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ㆍ논평을 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제28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총장 및 제1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 또는 5급 공무원 이상의 직원은 그 소속ㆍ담당하는 기관ㆍ부서ㆍ팀에 속한 교원ㆍ직원ㆍ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후보자의 지지도․선호도 조사 및 공표 금지) 제28조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교수회, 교직원단체ㆍ노조ㆍ학생회, 그 밖의 학내구성원의 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나 관할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반사실의 대외적 공표와 후보자의 사과문 게시

2. 총장에게 징계절차 개시의 요구

3. 관할선관위 혹은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사와 조치의 요청

③ 제2항에 의하여 징계절차 개시 요구를 받은 총장은 징계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1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방법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하되, 온라인에 의한 투표로 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1인이 1표를 행사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 또는 병행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에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인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일과 중의 시간 중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34조(투표․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ㆍ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 또는 병행할 경우 후보자의 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상황을 각각 참관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인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참관인은 투표․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

제36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②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득표순 2위 이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순위를 정한다. 다만, 1차투표에서 득표수 1위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전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하며, 1차투표에서 득표수 1위인 후보자가 1인이고 2위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2위인 후보자 전원을 포함하여 2차투표를 실시한다.

③ 2차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1순위로 하며 1차투표에서도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를 1순위로 한다.

④ 2차투표에서 1순위가 정해지고 2순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2순위로 하며 1차투표에서도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를 2순위로 한다.

제37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추천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최종 후보자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지체 없이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7조의2(총장후보자의 추천) 추천위원회는 제37조에 의하여 결정․공고된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하여 총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후에 통보한다. <신설 2022. 1. 10.>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9조(선정취소ㆍ선정무효에 따른 재선정 등) ① 제38조에 따른 선정무효의 결정을 한 때에는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1순위자 혹은 1순위자ㆍ2순위자 모두 선정취소ㆍ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2순위자가 선정취소ㆍ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1차투표와 2차투표의 결과를 반영하여 2순위자를 선정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의2에 따라 추천된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2. 1. 10.>

제10장 보칙

제40조(수당 지급 등) 총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93호,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6. 12. 1. 개정 규정 제662호)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6. 12. 1. 개정 규정 제663호)은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819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