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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은 성폭력 상담 및 피해신고를 통해 교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의 최소화,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소개 및 사업계획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상담실 소개 및 사업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성평등상담실 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여성활동연구소 부설 양성평등상담실로써 2006년 1학기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구성원은 성폭력 학칙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새로이 제정된「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은 모든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양성평등상담실에서는 교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성지식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 ·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한다.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 평등한 성문화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와 자료를 발간한다.

양성평등 상담실 안내

  • 전화번호 : 746-9473/9036
  • 이메일주소 : recovery@karts.ac.kr
  • 위치 : 석관동 캠퍼스 본부 별관 2층
  • 주소(석관동)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본부동 2층 양성평등상담실
  • 주소(서초동) : 주 2회 출장상담 운영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 신상은 비공개입니다.

사업계획

1. 성폭력 및 성관련 상담과 사건 지원
-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성지식 등 상담
- 학칙에 근거한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적, 법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성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2. 성의식 향상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정확한 성지식, 피임, 성폭력 감수성 및 성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
3. 신입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매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4.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전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 · 강사 대상 학기 초 성희롱 예방 협조 메일 발송
- 교 · 강사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교수 연찬회시)
-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5. 학생지원센터내 양성평등상담실 운영
- 'http://support.karts.ac.kr' 내 커뮤니티와 '성교육' 컨텐츠 운영
-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관련 자료 업데이트
활동사항 연도 선택

활동사항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 상담실 활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활동사항
2016 02
  • -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 신입생 성희롱 예방교육
2016 03
  • - 운영위원회 개최
  • - 양성평등상담실 홍보물 제작
2016 04
  •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 콘텐츠 공모전 실시
  • - 찾아가는 양성평등 소모임 실시
  • - 재학생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6 05
  • - 조사위원회 개최
  • - 대학생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증대를 위한 특강 실시
2016 06
  • - 여성활동연구소 운영위원회 하계 워크숍
2016 07
  • - 직원대상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2016 08
  • - 여성활동연구소 양성평등상담실 기관평가
  • - 타대학 상담실 운영사례 조사
2016 09
  • - 운영위원회 개최
  •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2016 10
  • - 조사위원회 개최
  •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실시
2016 11
  • - 운영위원회 개최
▹ 교내 아카이빙 관련 대책회의 등
▹ 여성활동연구소 정기 심포지엄 개최
▹ “Frame 너머 예술 : 시즌 I”
2016 12
  • - 운영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상담실 조직개편 대책회의

활동사항 (2015)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 상담실 활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활동사항
2015 02
  • - 입생 성희롱 예방교육(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 비전임 교원 대상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2015 03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강사 협조 안내문 발송
  • - 소모임 1차 실시
  • - 대학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간담회
2015 04
  • - 전임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교수 연찬회
  • - ‘성스러운 수다’ 운영 (전통원, 미술원, 연극원, 영상원)
2015 05
  • - ‘성스러운 수다’ 운영 (무용, 음악원)
2015 06
  • - 전임교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수연찬회)
2015 07
  • - 직원대상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2015 08
  • - 여성활동연구소 양성평등상담실 기관평가
  • - 타대학 상담실 운영사례 조사
2015 09
  •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프로그램 운영(축제)
  • - 양성평등상담실 운영안내 리플렛 브로셔 배포 및 홍보
2015 10
  • - 전임교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수연찬회)
  • - 양성평등상담실 서초교사 주2회 확대 운영
2015 11
  • -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토론회
  • - 직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 학생 대상 연애특강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015 12
  • -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토론회 (직원대상)

활동사항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 상담실 활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활동사항
2014 02
  • - 신입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 교원/강사 대상 성희롱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4 03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강사 협조 안내문 발송
  • - 타대학 상담실 운영사례 조사
  • - 양성평등 소모임 1차 실시
2014 04
  • - 전임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교수 연찬회)
  • - 연애특강 석관/서초 캠퍼스 2회 개최
  • - 제5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Say No” 콘텐츠 공모전 개최
  • - 양성평등 소모임 2차 실시
2014 05
  • - 대학생 대상 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 직원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실시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서 및 리플릿 배포
  • - 제4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Say No” 콘텐츠 공모전 시상
  • - 양성평등 소모임 3,4차 실시
2014 06
  • - 양성평등 소모임 5차 실시
2014 08
  • - 비전임 교원 대상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 양성평등 소모임 6,7차 실시
2014 09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강사 협조 안내문 발송
  • - 영화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개최
  •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축제)
2014 10
  • - 성평등 캠페인 실시
  • - 성교육 소모임 5차 실시
2014 11
  • - 직원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최
  • - 데이트폭력 특강 개최
  • - 양성평등 소모임 8-12차 실시

활동사항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 상담실 활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 매 월 성폭력 예방 및 성 평등 의식 향상에 도움 되는 신문 기사 소개
  • 매 월 성 심리 교육 자료 소개
활동사항
2013 02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 비전임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 2012년 여성활동연구소 연감 제작 및 배포
2013 03
  • - 전체 교·강사 대상 학내 성희롱 예방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안내 메일 발송 타대학 상담실 운영사례 조사
2013 04
  • - 기숙사 성희롱 예방 안내문 배포
2013 06
  • - 6개원 학생,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013 07
  • - 성교육 소모임 1차 실시
2013 08
  • - 비전임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2013 09
  • - 전체 교·강사 대상 학내 성희롱 예방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안내 메일 발송
  • - 제4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Say No” 콘텐츠 공모전 개최
  • - 성교육 소모임 2~4차 실시
  •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2013 10
  • - ‘그녀에게 반(反)하다’ 특강&워크숍 개최
  •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영문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 성교육 소모임 5차 실시
2013 11
  • - 전임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 제4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Say No” 콘텐츠 공모전 시상
2013 12
  • -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안(안) 의견조회

상담안내 및 사건해결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 상담실 상담안내 및 사건해결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성평등 상담실 안내

  • 전화번호 : 746-9473/9036
  • 이메일주소 : recovery@karts.ac.kr
  • 위치 : 석관동 캠퍼스 본부 별관 2층
  • 주소(석관동)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본부동 2층 양성평등상담실
  • 주소(서초동) : 주 2회 출장상담 운영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 신상은 비공개입니다.

양성평등 상담실 안내

비공식적인 해결 과정
01.양성평등상담실 상담 02.피해여부 조사 03.당사자 간 협의
양성평등상담실에 상담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경우, 양성평등상담실의 중재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는 가해자 사과 및 피해자 요구 사항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공식적인 해결 과정
01.양성평등상담실 상담 02.사건신고 03.조사위원회 조사 04.사건해결/처리
「한국예술종합학교성희롱 ·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 사건 신고
양성평등상담실에 상담한 후, 서면으로 사건을 신고한다.
양성평등상담실에서 접수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고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 조사
사건 접수 후, 사건 조사와 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규정 참고)하며, 조사위원회에서는 상담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제3자를 통해 사건을 조사한다.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사건에 대한 성폭력 여부를 결정한다.
- 사건 해결 · 처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징계사항으로는 주의,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이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원봉사, 사과문 전달, 피해보상, 접근 금지 등이 있다.
사법적인 해결 과정
형사 고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양성평등상담실에서는 증거 자료 수집, 사건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한 법률 상담과 경찰서 동행, 법정 동행 등을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관련 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성희롱 / 성폭력예방 및 처리 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제정 2005.11.29 규칙 제258호
  • 개정 2008.04.24 규칙 제315호
  • 개정 2010.10.29 규칙 제421호
  • 개정 2012.08.30 규칙 제502호
  • 개정 2014.02.05 규칙 제568호
  • 개정 2015.08.25 규칙 제613호
  • 전부개정 2016.04.21 규칙 제64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학교 ”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현격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양성평등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8. “관련자”란 당사자와 참고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 설치령과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②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휴직 포함) 중인 교직원(시간강사, 계약직, 용역직 포함 ), 학생(휴학, 징계 중인 학생, 교환 학생 포함)을 말한다.
제2장 양성평등상담실
제4조 (양성평등상담실의 설치)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등을 담당하 기 위해 여성활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내에 양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직원을 둔다.
③ 연구소장은 상담실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 (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 및 조사
2.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구제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사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조사위원 중 한 성(性)의 비율이 최소 1/3이 되도록 구성하되, 당사자가 원할 경우 당사자가 속한 직역의 구성원 1인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학생상담지도부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사건당사자 를 고려하여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조사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⑥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위원장은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⑦ 조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중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 회의)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담실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상담실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실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여성활동연구소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장 성희롱 사건 등의 조사 및 구제
제9조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과정 등의 고지)
연구소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사건의 조사 및 심의과정, 처리방안과 피해자 등 의 권리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 진행 상황 및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조사)
① 신고가 접수되면 연구소장은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④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위원장은 학생상담지도부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신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담실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는 조사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⑦ 총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명령은 제9조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① 당사자는 조사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장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자가 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없이 심의·의결한다.
제13조 (합의의 중재)
조사위원장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요구 등 조치)
①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 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각 원ㆍ부서ㆍ부속기구 및 부설기관(이하 “학교 기구”라 한다)에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 봉사
4.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5.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6.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7.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래 각 목의 조치
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요구
나.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요구
8.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③ 연구소장은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소속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징계기관에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나 명령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피해자와 그 대리인, 신고인,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3. 피해자와 그 대리인, 신고인,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인 경우
제15조 (사직 등의 제한)
학교 기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나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사직, 휴직, 자퇴, 휴학, 휴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자 등의 보호)
① 학교 기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자를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총장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학생의 지도 교수로 지명할 수 있고, 지도교수는 상담실과 협력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하여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학생으로서(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학생을 포함한다)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업주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휴학은 학칙 제62조의 질병휴학으로 보며 의사진단서는 연구소장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⑤ 연구소장은 신고 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명령 외에도 사건당사자를 격리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학교 기구에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 기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8조 (학교 기구 등의 협조)
① 연구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피해 학생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자(제15조에 의한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의 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는 자로 본다.
제19조 (수당 등)
①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장이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에게 특정 사안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58호, 2005.11.29]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5호, 2008.4.24]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21호, 2010.10.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2호, 2012.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68호, 2014.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3호, 2015.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4호, 2016.4.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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